[정해명의 일과사람]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방식

정해명 노무사 승인 2023.06.22 16:50 의견 0
정해명 노무사 (노무법인 상상 대표노무사)

2018년부터 확대된 1년 미만 연차휴가와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로 인하여 연차휴가 관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고, 연차휴가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생활의 균형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으면서, 휴가 사용을 장려하거나 연차휴가의 적극적인 사용을 독려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만큼, 6월은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미리 준비해야 할 때다. 이 글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미준수 시 면제 인정 안 돼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소멸한 연차휴가는 익일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되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어 처벌받게 된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의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이다.

단, 법에 정해놓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면제를 인정받지 못하기에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


■ 1년 이상 연 단위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절차

<1차 촉진>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남은 연차휴가의 일수를 알려주면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2차 촉진>
근로자가 1차 촉진일로부터 10일 이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별로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1년 미만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절차

2020. 3. 31.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근로기간 1년 미만에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이 가능해졌다.

<1차 촉진>
사용자는 입사 1년 시점의 이전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근로자별로 남은 연차휴가 일수와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2차 촉진>
근로자가 1차 촉진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사용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근로자별로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주의사항

연차휴가 사용촉진 방식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전자메일로 통보하는 방식은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자결재 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이 이루어져 직원 개인별로 통보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요구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는 근로자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전체 근로자의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출력해서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는 방식은 적법한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기 전에 퇴사하거나, 1차 사용촉진조치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 정해명 노무사 프로필

노무법인 상상 대표노무사(현), 아이보스 자문노무사(현),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현),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협동조합 상담지원’ 경영자문단(현),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현), 경기테크노파크 인사위원(현),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현), 고려인지원단체 사단법인 너머 이사(현),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자문노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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