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명의 일과사람] 소정근로시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해야 불이익 없어

정해명 노무사 승인 2023.11.23 10:56 | 최종 수정 2023.11.27 18:57 의견 0
정해명 노무사 (노무법인 상상 대표노무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가면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주말에 6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다른 직원 사정으로 하루를 더 일해서 그 주에 주 3일을 일했는데 3일 일한 그 주에 주휴수당을 왜 주지 않느냐고 항의를 받았다거나, 하루 8시간씩 주 2일을 근무하는 직원이 근무 스케줄이 변경되어 그 주에 하루만 근무한 경우 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등 주휴수당과 관련된 질의를 종종 받는다.
이런 질문과 분쟁은 주로 소정근로시간의 내용을 정확하기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소정(所定)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 시간을 말한다.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하다 보니 소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지 못하고 연소근로자(만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지 못한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으로 사전에 정한 근로 시간을 의미하기에 실제로 근로한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 소정근로시간의 활용

① 초단시간 근로자의 적용 제외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휴일(주휴일 및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의 질문처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직원이 특정주에 하루를 더 일해서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추가로 일한 시간(하루분)에 대한 초과근로 가산임금은 지급해야 한다.

② 주휴수당 등 유급휴일 수당 지급 기준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의 경우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하루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연차휴가수당 지급 기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거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면 된다.

④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제한

통상근로자보다 근로 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할 경우, 초과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주일에 12시간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⑤ 간주근로 등 근로시간 특례 적용 시 기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출장 등의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 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 시간 계산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등 별도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을 정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에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⑥ 4대보험 가입대상 기준

소정근로시간은 사회보험 적용 제외 대상 기준이 된다. 고용보험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다만,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는 적용 대상)

국민연금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 제외 대상(예외사유 있음)이고, 건강보험 또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이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노사관계 및 근로 기준에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소정근로시간으로 인한 노동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 정해명 노무사 프로필

노무법인 상상 대표노무사(현), 아이보스 자문노무사(현),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현),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협동조합 상담지원’ 경영자문단(현),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현), 경기테크노파크 인사위원(현),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현), 고려인지원단체 사단법인 너머 이사(현),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자문노무사(전)

저작권자 ⓒ 디지털마케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