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회계사의 마케터 세무상식] 회사 자금 관리를 위한 '부가가치세' 이해

이재욱 회계사 승인 2023.11.29 10:00 의견 0
이재욱 회계사

마케터가 하는 광고 관련 업무는 대한민국의 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업종입니다. 따라서 광고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있고, 광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번 회차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는 세금이고,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부담하는 자가 불일치하는 세금인데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납세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한다는 것은 곧 조세 부담이 전가된다는 뜻으로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받아놓았다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이것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억 원의 매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 공급가액은 10억이고 부가가치세가 1억입니다. 관련 지출로 매입 금액 6억 6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인건비 4억 2천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이 회사의 통장에는 2천만 원(11억-6.6억-4.2억)의 잔액이 있어 손해가 없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손익을 계산해 보면 매출액 10억-매입액 6억-인건비 4.2억= 손실 2천만 원이 되고,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 4천만 원(매출세액 1억 원 – 매입세액 6천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 매출 당시 회사의 통장잔액은 있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적자 상태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회사의 손익과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등의 거래 시 확정되는 세금이므로, 사업자는 항상 회사의 정확한 손익을 계산하고 자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 대표적인 매입세액 불공제항목 세가지

세법에서는 특정 항목에 대한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 접대비 그리고 토지관련 매입세액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납부 시 공제받지 못하고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 자체가 면세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나 토지 정지작업 등에 소요된 항목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입니다.


■ 세금계산서 취소, 거래 자체 변경 없다면 불가능

매출이 발생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의 계약 금액이 변경되거나 계약 취소 및 환입 등의 경우에는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으나, 단순히 대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 대상 거래가 이루진 것에 대해서 발급된 것이므로 거래 자체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소할 수 없고 세법에서 정한 대손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재욱 회계사 프로필

현)정현회계법인 파트너, (전)신성회계법인,(전)대영회계법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자문, 국토교통부 시외버스운임심의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산검사위원, 소상공인e-러닝 교육수료, 고양시 실전창업과정 교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내버스 운임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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