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를 위해 '이용자보호 정책 안내서'를 첫 발간하고 PDF·HWP 파일 형태로 공개했다.
  • 안내서는 사업자가 운영 중인 서비스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쟁점과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 다만 일부 사진·이미지·동영상 등 자료는 저작권을 전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용 시 반드시 권리자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