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연내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신고 포상제를 도입해 일반 위반 광고 신고에는 건당 5000원, 불법 영업 연계 사례에는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온라인 대부광고 전반으로 사전심의를 확대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 인력을 파견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즉시 수사로 이어지도록 추진한다.
  • 불법 사금융 발생은 2021년 1362건에서 지난해 551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정부는 위장수사와 플랫폼 자율규제 강화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