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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허위광고 막는다, 김상훈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김매니저
입력 2025-05-02 15:59
수정 2025-05-02 15:59
김상훈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AI 광고 규제 강화
기존 법은 AI 생성물 표시 의무 규정이 부족한 상황
입욕제·화장품·탈모약 등 AI 조작 허위 광고 사례 증가
개정안, 온라인 정보 제공자에 AI 생성물 표시 의무 부과
AI 성범죄, 사기 판매, 가짜 뉴스 확산 선제 대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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